한정치산자를 법배우는 사람한테 물어봤음

1) 한정치산자의 의미

한정치산자는 심신미약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미성년자처럼 법률적 거래가 제한되어있는 상태를 가리킴

미성년자가 캐쉬결제할때 부모님 동의 얻는것처럼여 ㅇㅇ

가령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새끼가 근데 좀 헤까닥했어

이러면 법원에서 한정치산자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거임

심신미약이 조건이지 한정치산자의 의미 자체가 심신미약은 아님

이 밑으로는 왠지 알게된 오마케(특전)

2) 무죄가능성

일단 죽였다면 살인죄

죽은걸 먹었다면 사체유기 및 훼손

심신미약은 형량의 조절에 문제가 있는거지, 술마시고 했다! 해서 무죄나지 않듯이

무죄는 힘들고 살인죄나 사체훼손죄로 깜빵간다고 함

3) 어느 나라 법으로 처리하냐

배 위에서 뭔갈 하면 한 위치 장소 승무원 국적 등록선박유무 등

국제법에 적용되게 되서 문제가 두배세배 복잡해진다고 함ㅋ

그러니까 배에서는 뭔짓 하지 맙시다라는게 이차적ㅇ니 결론

이 얘기가 왜 나온건가...
한정치산제도 내년 민법개정되면 사라집니다

ㄴ밑에 네피티르님 정의 강의 이야기여

밑에 아이언사이드님이 한정치산자가 심신미약자 판정이라카길래 내가 아는거랑 좀 달라서 물어봤음

저건 심신미약의 문제로 하는게 아니라
책임조각사유로 감면시켜주는거
그리고 저 케이스 이야기할때 보통
법적인 죄 문제를 따지기보단
샌델이 묻고자하는 윤리적인 근거에 대해 이야기함
왜냐하면 법으로 따지면 책임조각으로 무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

책임조각이 뭐임? 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음?

형법에서 죄를 논하는 순서가
구성요건->위법성->책임->그 다음 갑자기 기억안남... 소추요건 뭐 그런거 있는데

아무튼 범죄의 3구성요소가 구/위/책인데
책임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
위의 사례같은 경우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
책임중에서 기대가능성이라는 게 결여되어서
책임이 없다(책임조각)고 논리전개가 가능해서
구성요건 있고(사람 죽였으니까)->위법성 있고(위법하다는거 알았으니까)
->책임 없고(책임 묻기가 그런 상황이니까)
따라서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물론 검사라면 저게 무슨 책임조각사유냐 피할 수 있었다 해서 증명해야할테고...

결국 검사가 시나리오 잘 짜기 나름인가보군요

위법행위지만 책임이 없는 경우
예컨대 정당방위라던가 그런거요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위법성이 없다고 봐요
악에 대한 응징 같은걸로 봐서...
(실제로 이렇게 설명함... 손발오글거리지만)

과잉- 는 책임조각사유로 치는 거 같던데 어떤 차이가 있죠?

과잉방위... 아 공부한지 2년 넘어서 망할지도 모름...
일단 생각나는대로 쓰면
과잉방위는 방위가 방위의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라서, 그냥 위법성을 없앨 순 없고 긴급상횡이라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는데
이게 뭐 다수설이 이렇고 법원이 이렇다 그러는거라 논리전개만 잘하면 위법성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거고...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쓴거 아까우니 법률봇에 추가시켜야겠다 ㅁㄴㅇ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