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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Kyrie.
작성일 2011-11-18 12:07:56 KST 조회 142
제목
한정치산이랑 금치산 설명부탁합니다
몰라서리 어쩔수없었던 상황에서 저지른건 죄를 물을수없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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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아이언사이드 (2011-11-18 12:09: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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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은 정신상태가 정상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해서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상태
금치산은 합리적판단이 불가능한 상태, 혼수상태라거나 해서요
본문에서는 정신착란으로 판단해서 무죄를 주었다고 했으니까요 ㅁㄴㅇㄹ
아이콘 네피티르 (2011-11-18 12:11: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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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준건 저구요 -_-;; 법정에서 어떤 판정을 내렸는지는 몰라요;
아이콘 Kyrie. (2011-11-18 12:15: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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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턴끝내고 왔음
포더윈터 (2011-11-18 13:54: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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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사이드// 한정치산자 의미가 그게 아니래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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