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미 미국과 불공정 조약을 맺고 있었네요

sofa협정... 미군들 깽판을 쳐도 ok

 

음...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 조약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한다는게 야당 입장

 

여당 입장은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서 대만이나 일본이 걱정할 정도로 좋은 것인데 몇가지 조항이 걸린다고 해서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강행하자는 입장(근데 정옥임이 정치인스럽게 논지를 흐리고 다른게 더 중요한듯이 말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하는게 듣는 입장에서 너무 짜증났음)

 

 

 

그리고 여당에서는 미국이 우리에게 isd를 근거로 소송을 걸 수 있듯이 우리도 미국에게 isd를 근거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하지만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많은 판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판례가 전무한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소송전에서는 상대가 안 된다는게 야당 입장

 

 

 

 

 

 

미국은 전세계의 isd의 분쟁의 1/4 에 해당하는 수의 소송을 걸고 있고

 

합의+승소 = 60% 이고 (사람 때리고 합의해주는 것은 일단 피해를 보는거니까)

 

패소는 40%임(그러니까 국가>투자자 된게 40%)

 

(김종훈은 합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승소한 것에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 치고 합의하려면 몇백 깨지는거 뻔히 아는거 아닌가 싶음;)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른 나라와 맺은 isd와는 다르게 미국과의 isd는 간접적인 것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 간접적인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기도 힘들고 예측도 안 되서 소송으로 걸고 넘어질 건덕지가 너무 많다고 함

 

미국의 법조계를 내가 잘 모르지만

 

소송남발한다는거 익히 다들 해외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위험해보임... 소송 많이 걸고 들어와서 전국민이 괴로워질 수도 있을거 같음

 

실제로 우리가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당하는 상태는 괴로운거임

 

 

여당측에서는 이러한 소송으로 입을 피해가 미미할 것이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듣기엔 그렇다면 좋겠지만 미국이 워낙 좀... 법으로 잘 조질거 같아요

 

 

 

지금 당장 FTA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저 isd 조항에서 간접적인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고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이상 100분 토론 한미FTA에서의 독소조항이라 일컬어지는 isd 에 관련된 내용정리 및 사견이었습니다.

분석기사 투하를 하고 싶은데
정떡은 귀찮으니pass

미국은 소송의 나라인건 확실히 맞아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