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에 의한 살인은 용납되어야 하는가?

긴급피난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다른 방도가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타인의 권리를(생명까지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 살인이 용납되어야 할까요?

1. 자기 보존을 위한 행위임으로 살인죄가 적용되서는 안된다.

2. 생존을 위해서라고 해도 타인을 목슴을 빼앗는 점에서 살인이나 다름 없다.

1842년, 표류하던 윌리엄 브라운호에서 식량이 떨어지자 선원들은 서로 살해해서 잡아먹었고 살아남았습니다.

1867년, 정원 4명의 미그노넷호에서 한명이 바닷물을 마시고 병에 걸려 죽어갈 때, 나머지 선원들은 그 청년이 가족도 없고 몇일 이내로 죽을 것임으로 의논 끝에 청년의 목숨을 끊은 다음 식인을 했습니다.

두 경우 다 법원의 참작을 받아 몇 개월의 징역형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목숨을 위협받아서 억지로 살인을 저질른 경우랑은 달리 자의로 스스로의 생명을 위해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건데, 그건 이미 사회에서도 금지되어 있잖아요? 중병에 걸려 토끼의 생간이 필요하다고 자라 시켜 토끼 간 빼앗아 먹는 것도 명백히 살인죄일 테니까요. 사회가 아닌 곳에서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이미 죽은 다음의 식인은 어느정도 다르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도 일부러 살인했어도 알 방법도 없거니와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니 강한 처벌이 있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일단 간단히 생각해보면 징역형이전에 치료가 필요할것같은데요
그리고 저런거 이런곳에서 물어보셔봤자 ;;
그냥 교양수준으로 법공부한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저도 법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그쪽 전공도 아니고 전문서적도 읽은적도 없고요. 그냥 일반인 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도덕의 관념에서 충분히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논제 아닐까요?

그냥 자세히 따지지말고 개인적으로는
저 식인을 한사람들도 피해자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인을 할정도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사람들이 식인까지 한건데 정신적피해라던지가 없을리가 없죠
오히려 사회생활이 힘들정도로 고통받을수도있는데 말이죠

그렇기만 한 문제라면 괜찮겠습니다만 극한의 상황에서 강자가 약자를 무력으로 살해하고 잡아먹으면 피해자라 보기는 어렵죠... 위에 든 예제도 그렇구요, 식인 자체보다 생존을 위한 살인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정도의 형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중형을 내리거나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벌은 계몽의 효과도 기대를 하고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수준의 징역형을 내린 것 같네요. 다 죽는것보단 한사람이라도 살아남는게 더 좋은 면도 있고, 반대로 저런상황에서의 약자는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불공평함.

법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도 그렇고 최대한 약자를, 잘못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 자의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징역 몇 개월로 봐준다면 저 상황에서 너도나도 순진한 사람 속이거나 약자를 몰아붙여 살인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게 배틀로얄도 아니고 중형을 내려야 하며,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가치는 홰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절로 죽은 시체를 먹었다면 양심적인 것 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정답:판사 재량

ㄴ정확히는 배심원 재량이죠.
그 나라의 문화마다 다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

그렇다고 다죽을순없잖아요......

한명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논리는 써먹지 마세요
그건 진짜 살인범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