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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7-15 01:36:37 KST | 조회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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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잉이라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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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씨아이에서 서버압수한거 같은데
뭔가 공지글이 있길래 봤더니
1.왜 압수당했나?
현재 대원씨아이는 츄잉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원씨아이는 츄잉 만화 포럼에 원피스와 나루토의 링크글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링크는 합법입니다.(관련 판례가 존재하며, 저작권 교육자료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씨아이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대원씨아이의 강력한 주장’이란 것은 본인의 판단에 불과하나 대원씨아이 관계자와 만나봤을 때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찰 역시 이를 불법으로 단정 지은 것 같습니다.
판례를 말했지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어느나라 교과서가 저게 합법이래?
나는 6년동안 법 헛공부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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