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분석

이쪽은 제가 연구하는 부분이니 확실히 말씀드릴 게요.

우선 이 글은 절대 정치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일 뿐입니다.

정치글 분쟁글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시면 쭉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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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은 현 정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불가능한 원인은 극단적인 수요 때문입니다.

1. 대학이 너무 많다.

2. 대학생 수가 너무 많다.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반값은 커녕 등록금 동결도 어려운 지경이죠.

국가는 이미 대학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학마다 매년 수십억단위로 말이죠.

(이건 사립대의 경우 입니다. 국립대는 백억단위로 받죠.)

그런 국고 지원금도 점점 줄고 있어서 대학은 등록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계속 등록금이오르는거죠.

지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대학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그런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교육지원명목의 국고 투입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문제 1.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진학률!! 대한민국 고졸은 거의 다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 가는게 나쁜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가는게 취직때문에 가게 되는거죠.

기업체들은 대졸자가 아니면 뽑지를 않으니까요. 그도 그럴것이 널린게 모두 대졸자니까.....

즉

기업 -------(학생)-------- 대학

이 구조 사이에 끼여서 학생이 피를 짜내고 있는겁니다.

문제2.

지방 우후죽순 사립대의 문제!!

대졸자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공급을 맡으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릴 사립대가 늘어나는거죠.

즉

1. 기업의 대졸자 수요 증가(취업 관행이 대졸자 위주)

▼

2. 대학의 증가

▼

3. 대학생 숫자 (대학 진학율)의 증가

▼

4. 1인당 국고 지원금 감소

▼

5.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 증가. 등록금 인상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값을 외치는 대학생들을 탓해서는 안됩니다.

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아니 열심히 공부하기 이전에,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교육'이라는 유일한 신분상승을 바라보는

불우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현대 사회의 보이지 않는 신분 제도.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대기업 입사

이런 신분제도를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나와야 해결이 되는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계급이 굳혀지는 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처럼 되는거죠.

여기서 우리는 등록금 반값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을 '공부도안하는것들이!' 라고 욕할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취업 관행부터 시작된 기형적인 사회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p.s.

밑에 입고대생 이야기를 보고

빡쳐서 전문가가 씀. 

아따 세금은 무한이랑깨!
부족하면 4대강에서 끌어오고 부자한테서 더 뜯으면 된당깨!

ㄴ 그래서 '현 정권에서는 불가능' 이라고 적어놓은겁니다.
현 정권은 4대강 사업에는 돈을 써야하고,
'부자들의 편을 드는 보수정권' 이잖아요.

이게 나쁜건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 자체가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거니까요.
다만 현 정권의 목표는 서민생활안정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부유층 위주의 국가경기부흥이라는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함

현정권아니라도 불가능한데 ...
지금 저거 들어갈 세금보면 우리나라 부자들한테서 뜯어도 충당이 안됨
우리나라에 부자 생각보다 적어요

대학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