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유죄인가요?

'내'가 집에 와보니 가족들은 다 묶여있었고, 여동생은 여동생방에서 무장강도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동생방으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여동생은 발가벗겨져있었고, 무장강도는 막 시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리고 무장강도가 '나'에게 마구 ㅆ욕을 날리면서 칼을 막 휘둘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는, 무장강도가 들고 있는 칼을 혼신을 다해 빼앗고, 무장강도를 찔러죽였습니다.

이 경우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증거만 있다면 무죄일 것 같은데.ㅇ.

죄값은 좀 치룰듯

난 무죄에 찍어야지 '~'

판사 맘

무죄입니다

결국 무단침입이건 강도 강간이든 뭐든간에 본 사건은
생명의 위협 이 부분을 증명만 하면 정당방위 무죄판결 받습니다.

근데 이부분을 증명 못하면 살인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찰을 격어본봐로는(대한민국 경찰이랑 다 일해봤냐는 사람들때문에...)

결국 힘 돈 이랑 귀결해서 모든 사건이 해결됩니다.

저 사람은 무죄임. 근데 재판결과도 무죄라는 보장은 없음

앞줄 다짜르고 나를향해 칼을 휘두르는 부터 해도
무죄라기보다 정당방위 판정받을듯
문제는 상황묘사에따라 과잉방어 붙을수도있음

앞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가족들이 다 묶여있던 상황
2. 여동생이 강도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는 상황
3. 강도가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

이니까요.

몰라임마

한국에선 얄짤 없습니다. 증명도 어려울뿐이더러 가족의 증언은 법정에선 거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