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일부개정 2009.2.3 법률 제9406호).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예금보험공사에는 예금보험위원회를 두어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예금보험공사에는 사장 1명, 부사장 1인, 이사 4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사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과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사장·부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상정된 안건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보험료의 수납 및 지급,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금 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장 4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예금자보호법 [預金者保護法 ] | 네이버 백과사전

기업이 잃어버린 돈은 안돌려준단다 ^^

^^까지!!

오오!포텐폭발!!

난 기업얘기 안한거 같은데 말이지

너도 그렇고

근데 글을 지워서 알 수 없네

금산분리법->기업이 은행 돈 까먹음^^

으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 이해 못하겠는데...

금산 분리법 자체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Stressman // 제가 다시 설명해드릴까요???
아 정말 몇번을 말해도 모르네

금산'분리'법인데
소유할수 없다는 내용이징;
여기까지

금산분리 철폐하면?
: 은행 자금이 투자라는 명목으로 기업에게 흘러들어가 기업의 쌈짓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산분리를 철폐하지 않으면?
: 현 금융시장에서 기업들보다도 자금 조달 능력이 딸리는 국내 은행들은 도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죠. 문제는 그걸 해외 자본이 인수하게 될 경우, 뒷감당이 안된다는 거죠. 국내 경기에 신경쓸 필요 없는 이쪽은 실적이 우선이니 국내 기업이 도산하든지 말든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흑자도산 후 담보 매각이라면 즐길지도 모르죠. IMF 때도 경험했었잖아요.

아까 이거 보고 동조한다는 듯이 말씀하셔놓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