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관련

금산분리 철폐하면?
: 은행 자금이 투자라는 명목으로 기업에게 흘러들어가 기업의 쌈짓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산분리를 철폐하지 않으면?
: 현 금융시장에서 기업들보다도 자금 조달 능력이 딸리는 국내 은행들은 도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죠. 문제는 그걸 해외 자본이 인수하게 될 경우, 뒷감당이 안된다는 거죠. 국내 경기에 신경쓸 필요 없는 이쪽은 실적이 우선이니 국내 기업이 도산하든지 말든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흑자도산 후 담보 매각이라면 즐길지도 모르죠. IMF 때도 경험했었잖아요.

어느 분 블로그에서 불펌[..]

둘 다 애매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