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이란?

 

금산분리법!!

좋다
덤벼라
이번 금산분리는 폐지니 뭐니 개지랄 하는데
4%->10%다
알고깝치자

그리고 우리나라 2008년 금융국제화지수 4.3(영국 40.3 스위스 68 일본마저도 18.3)

ㄴ 그 10%가 얼마나 큰 지 모르지

국제화 좋지 근데 그 국제화해서 얻는 이익을 누가 다 쳐먹냐 이거지

그리고 금산분리 규제법안만 해도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금산법등
쓸데없이 많아서 법적 시비 초래

텔레로리//유럽국가의 경우 금산분리는 없으며(자율적 제제) 외국인자본은 10%까지 투자가능.
기업은행 및 3개정도 빼면 국내은행의 거의 전부가 외국 자본이 70%이상 차지, SC제일이등은 이미 외국으로 넘어감

그러니까 뭐에여 결국 이번에 시행된 금산분리법이 좋다 안 좋다?

ㄴ금산분리 없이도 잘되는 사례가 있긴 하지 ㅇㅇ
근데 그놈들은 기업에 대한 감시,견제가 아주 잘되어있자나?
근데 울나라는 ???? 상황이 다르다고요

애초에 울나라가 삼성 공화국이라고 불릴 지경인데
잘도 삼성 감시 하겟습니다?

그리고 저 글에 님이 말한 그 10%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 지에 나와있으니
글 먼저 읽어주시길 바람

4%에서 10%로 넘어간다고 크게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참여정부때 외환은행 한미은행 어이없이 팔아넘기는거보면 그소리 안나오는데
그리고 감시, 견제 가 외국이 잘 되어있다? 아닙니다
금산분리법이 없다뿐 과도한 행위시 제재법 다 마련되 있음.
유럽의 경우 20~30%정도, 미국의 경우 15%이상 가면 제재.(미국은 5%에서 상향한 것)

지금 은행을 기업에 넘기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경우고
은행 자체의 투자적격 심사와 지점 감사가 엄격하다. 내부고발제도 있고 여신한도 제한이나 금융 감독도 받는 21세기에 사금고화는 불가능하다. 대기업이 진출해도 10%로 제한되고 대주주 규제를 강화해 은행 경영을 지배할 순 없게 했습니다

10%라도 말이좋아 10%지 이건희가 삼성을 지배하는데 본인 자체의 지분이 얼마나댈까여

때국//삼성은 그룹회사들끼리 서로가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체지분율 계산이 불가

루디님 저 글에 그 10%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정치 - 기업 - 금융은 서로 연계가 아주 잘되죠
특히 썩은 방면에요
도저히 믿을 수가 있어야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있는 구조여도 그 정점엔 이건희가있져
본인 자체의 지분은 별거 없는수준
삼성의 핵인 에버랜드가 비상장회사라그렇지

1

10%라도 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금 이자는 깎아 먹을대로 깎아 먹고
대출 이자는 졸라리 높게 받죠
그리고 대출 제한도 엄청 까다롭게 하고요

수학백치//
KB금융지주 55.6%
하나금융지주 64.8%
신한금융지주 47.4%
외환은행 72.9%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100%

국내 은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73.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밖에 없다.
우리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은 9.3%
국내은행 다팔아봐야 정신차리시나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의결권 지분 소유를 허용하더라도 굉장히 엄격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은행과 대주주간에 거래가 엄격하게 규제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주주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에 25% 이하로 하고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려면 이사회 사정을 거쳐야 되고 또 금융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 되고, 그동안 우리나라 규제환경이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시장규율이 강화돼 가지고 전자공시도 해야되고 주주권도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기업들이 굳이 은행을 사금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여러 가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많거든요. 주식시장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은행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사금고 부작용 우려보다는 은행산업발전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국//이건희 본인의 자체 삼성 지분은 0.29%입니다

일단 그리고 영 프 미같은 나라랑 이 나라랑 그걸 감독하고 규제하는 통제력레벨이 같다고보는건가

어느정도를 넘기면 규제하겠다<<이건 요번 개정안에 코빼기도 안보이지말입니다

가족들지분까지해도 1%정도

소위말해 선진국처럼 제대로 관리하고 도를넘었을경우 제대로 제동 걸만한 상황이라봅니까
이나라가?? 전 애시당초 그런거부터 닦아놓고 했어야댄다고 보는뎁쇼

왜요? 우리 나라는 무정부상태인가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들은 10%가 있더라도 지분 의결권을 안주는걸로 압니다

에휴..
떡검이 해봐야 뭘 하겟습니까
견찰이라 불리는 날이 몇년 짼데
울나라 공권력은 재벌들한테 한 없이 약합니다

경영을 직접적으로 못한다 쳐도 과연 거기있는 '꼭두각시'들이 제맘대로 할까요
아니면 다 알아서 길까요

그리고 지분율이 10%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과 합쳐지는 것은
위에서 말했듯 내부규제가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골드만삭스가 10%, 국민은행 NY은행 15%등 이미 국내은행의 최대주주는 모두 외국입니다 ( 국민은행만 예보공)

요즘 재벌들이 별의별 깽판치면서 다 무슨 미꾸라지마냥 빠져나가는거보면
이나라가 최소한 재벌에게있어선 거의 무정부나마찬가지로 보일만큼 개호구란건 누구나 아는사실

루디님이 말하는 거의 전제 조건은 재벌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나라안에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때에 ㅇㅇ 하고 받아 들일수 있죠
우리나라는 정치-재벌의 관계는 아주 돈독함 어떤 특별한 의미로도

설마 견찰은 옛날얘기고 요즘 검찰은 재벌에게 있어서도 엄중하다는 말은안하시겠죠 설마

루디님이 말하는건 진짜 그야말로 '컨트롤'이 제대로 된다는 가정하에서나 제대로 될수있는현상

선진국들이 제대로 돌아가는건 그게 되니까 그런거고
우리나라는..........개판이죠 뭐

정경유착의 고향 일본에서도 금산분리 완화는 성공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라고 못할까요
전 더이상 외국에 우리자본 끌려다니는 것 볼 수 가 없어요

거긴 평상시 정경유착이 지대로라곤 해도 일단 한번 제동이 들어가면 총리고 재벌이고 나발이고
싹 처리될정도로 딱딱 체계가 맞아돌아가는 동네니까요
똑같이 정경유착이 심한 한국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저도 개인적으로 끌려다니고 그런거보면 솔직히 자존심도상하고 좀 거시기합니다만

일단 전반적인 베이스부터 제대로 논의를하던가 검토부터 하고들어가야지

이건 진짜 무작정 파묻기나하던 구제역사건이나
그냥 사전토의 다 건너뛰고 그냥 무작정 땅파고있는 x대강이랑 뭐가다릅니까
욕먹는거나 파급효과나

때국//우리도 그럴려고 책임경영제라는거 운용할겁니다 완화되면
그리고 4대강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때부터 하천정비사업이라고 40조 87조짜리 계획 있었어요

계획을 세워도 실제로 돈쓰면서 해야 뭘 욕하네 마네 할 건덕지가 되는것이고

그건 국토개발계획처럼 수십년 바라보고 하는거아니었나요

왠지 국토개발계획 안에들어있던 그런거라고 아는뎁쇼


그리고........뭔가 이나라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서 제대로 돌아간 대응방안이
제대로 된걸 본적이없지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