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게임 셧다운 제도는 기본권 침해 아님??

제가 무식해서 기본권이라던가 뭐라던가 적당한 말을 잘 못찾겠는데 하여튼

저 제도는 어쨋든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무언가를 침해하는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물론 전 대학생이니 별 상관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접속을 차단한다는 행위가 꼭 그래야만 하는건지.

청소년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아닐런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어차피 엄마 주번 쓰는 데 신경도 안씀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사람이 정책을 검토하니 요런꼬라지가 됩죠

물론 기본권 침해이지만,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반강제로 절제시켜주는데에는 찬성.
다만, 그게 꼭 셧다운제도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게임문화산업도 살릴 수 있는 선에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제도였으면 좋겠네요.

새벽에 겜질하다 잉여되든지 말든지 그런건 자기책임인데

맞음
행복추구권부터 이것저것 마구마구 침해해두고
미성년자니깐! 이란 소리로 싹 덮어버리는 개소리를하고있음

이런식의 무턱대고의 규제는 머든지 반대임... 근본 해결은 생각치 않고 미봉책에 불과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