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를 위한 변명이랄까...

뭐 요즘은 인터넷게시판 어디를 가나 MB를 까는글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부분의 댓글도 앞뒤 안돌아보고 MB가  한일이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초기 이명박정권이 소고기 파동등에서 보여준 정말 ㅄ같기는 했습니다만... 잘한일인데도 MB가 했다는 이유에서 무조건 까고 보자는 심리가 보이더라고요. 사실 정부일이라는게 일반 기업하고는 달라서 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완벽한 정치,행정을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현제 정부에 근무하는공무원들도 나름 엘리트들인데요.

 

우선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중에 하나는 정부가 하는일은 보통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의 경우에도 자동차산업쪽은 이익을 보지만 농민들은 손해를 보게 되자나요. 복지 정책을 하는 경우에도 이 정책의 수혜자인 저소득층은 혜택을 보지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을 내는 고소득층은 손해를 보는 거고요. 문제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를 막으려고 기를 쓰고 목소리를 높히죠. 한마디로 정부 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더라도(물론 전체적으로라도 손해라면 이건 정말 ㅄ같은 정책이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고 자신이 받는 혜택보다는 손해를 더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거죠. 예전 박정희 시대처럼 이걸 콱 누를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또하나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데.... 결국 세상사라는게 다 돈문제죠.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정부재정규모도 작은 편이고, 공무원 숫자도 작은편인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수준은 점점 올라가는게 문제죠. 물론 우리나라 정부관료제가 그다지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리 정부의 비효율을 제거해도 안되는건 안되는 거죠. 즉북유럽국가의 예를 들면서 그 수준의 복지혜택을 요구하는거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거죠. 그렇게 복지혜택을 받고 싶으면 세금 2배로 내면 되고요. 아니면 현제 받고 있는 혜택을 포기하던가요.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무상급식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무상급식하려면 세금을 더 내던가 아님 다른 예산을 빼버리던가....

님 솔직히 한국이 핀란드처럼 세금걷는다고 핀란드처럼 될꺼 같음?

핀란드처럼 한다면 핀란드처럼 세금을 먼저 거두어야지요.
땅파서 돈나오는 데도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순순히 따라줄 것 같진 않음
핀란드도 땅파면 돈나오는데 아님

핀란드 처럼 된다는게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겟네요 ;;
교육제도를 말씀하시는 거면... 전 개인적으로 교육예산 2배로 늘려서 초,중,고 선생님들 2배로 채용해서 반 인원당 10명으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선진국형 교육이 가능할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아. 노르웨이가 땅파서 돈나오는데였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핀란드의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북유럽식의 국가 운영은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서 국가주도적 성격이 강하고 복지 역시 그 어느 국가에 비해서 혜택이 잘 주어지긴 합니다만, 세금 폭탄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죠.

뭐 쥬다스님이 못믿겠다고 하시면 할수 없죠. 사실 정부가 삽질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본질적으로 정부 정책 운용이라는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수는 없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은거에요. 현실적으로 정부정책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나올수 밖에 없다는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죠
국가에게 있어서 국민은 무엇인가?
요즘은 그냥 세금셔틀로 밖에 느껴지지 않음.

Celeste // 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돈이 돌고 돌지요.... 즉 세금폭탄이다 라고 말했지만 혜택 받는 돈 또한 내가 낸 세금이니 결국 다시 돌아옴.... 하지만 우리나란 그게 아님 내면 그냥 공중에서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