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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심도
작성일 2011-03-09 12:37:37 KST 조회 310
제목
미성년자 강간죄는 13세 이하 부터임


 멋도모르고 미성년자하고 스섹하면 감옥같은 소리하지 마시죠.그 이후 나이부터는 합의하의 성관계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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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ImperialJung (2011-03-09 12:47: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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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는 중딩 미성년자 성매매로 가중처벌 받지 않았나요? 아닌가
프로토쓰 (2011-03-09 13:12: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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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그건 성매매잖아요 성매매에 미성년자보호법까지 엎어쓴거임.금전이 오가지않은 합의하의 성관계가 상관없다는거지
스즈히라_히로 (2011-03-09 13:14: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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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에 반하지 않을뿐이지 xx했다는게 인터넷에 크게 떠다니면 사회적으로 묻히죠 ㅇㅅㅇ...
아이콘 오소리킹 (2011-03-09 13:20: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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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맞음....... 그리고 성매매자체가 불법...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는 불법에다가 가중처벌..
아이콘 [닭별] (2011-03-09 13:27: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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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그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남자에게 있음?
아이콘 스마라그도스 (2011-03-09 13:28: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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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흔한 수법 있잖아요 술드립...
아이콘 [닭별] (2011-03-09 13:28: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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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합의하에 한 성관계지만)
여자쪽에서 돈 뜯어 내려고
난 합의한적 없고 강제로 당했다라고 하면
남자쪽이 어떻게 증명함?
아이콘 [닭별] (2011-03-09 13:29: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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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드립?
술드립 친건 죄다 생각보다 약하게 먹힌 사례들 아님?
그래도 징역 몇년씩은 먹던데
아이콘 ImperialJung (2011-03-09 13:33: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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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래서 함부로 뿌리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 있죠ㅋ
아이콘 [닭별] (2011-03-09 13:36: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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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특히나 미성년과의 교재중에
(동의하에) 기회가 있더라도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됨 ;;;

더군다나 법은 해석과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도 하지 않음?
아이콘 소검성 (2011-03-09 15:34: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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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당한경우도 종종 보이던데 -ㅁ-
아이콘 루미야 (2011-03-09 18:52: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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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은 여중학생이 와서 대주겠다고 하면 할꺼임? 정상적인 사람이 미성년자 상대로 그런 사고 방식이 가능한가? 합의든 여자가 꼬셨든 술이든 뭐든 미성년자랑 했으면 처벌 받아야 맞는 것 같은데.. 애가 동의한다고 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남자가 억울하게 당하는게 말이됨?ㅋㅋ
아이콘 SunShine_No.1 (2011-03-09 19:20: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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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인걸 알면 안하겠지만 겉만봐선 모를정도로 성숙한애들 많습니다.
아이콘 루미야 (2011-03-09 19:25: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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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아... 그럼 결국 그냥 안전하게 성매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결론이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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