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알기로 법조항이 이걸걸여???

미성년자에한해

 

만13세이상, 즉 초딩이아닌이상

 

돈이오가는 그런게 아닌이상 단순한 합의하의 섹1스라면 법적인 처벌이안대는걸로암

단지 성인에비해 좀 상황참작이 엄격한것이고

 

협박, 유인, 위계또는 위력, 간음에 대한 대가지불등 사유가 없는 단순히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에서 가진 섹1스의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함 만13세이상이면

법으로 정해놓은건 아닌데 대법판례들이 이런판례가 많아서 암묵적으로 적용중

근데 저건 준강간 상황 아닌가?
상황 판단을 해봐도 합의로 성관게를 가진거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냥 준강간 or 강제추행죄 ㄱㄱ

근데 웃게에올라온
그년의 후기를보면 또 아닌게....정신멀쩡한상태에서 대줬다더군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합의하더라도 나중에 여자가 아니라고 우기면 어쩜?
무조건 남자가 안좋은법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