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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3-04 10:09:01 KST | 조회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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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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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10304n01059
아니, 개인이 종교를 믿는건 개인의 인권이라서 보장되야되는건 맞는데, 이건.....대통령이 저런짓을 하고 있으니 ㅜㅡ.... 누가 헌법소송 안거나요 저거? 일본법 공부한 사람이라서 한국헌법을 잘 몰라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일본쪽에서 보면 헌법소송가서 총리자리에서 내려올만한사건인데...
왜 우리나라는 헌법에 쓰여져는 있는데 실행을 못하는지 모르겠네요...(반대로 강화해야될 조항은 강화안된체 잘만 지키죠 이건뭔지 ㅠㅅ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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