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요전에 학사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 학력으로 학사장교에 임관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다 마치고 전역한 사람에게 "장교 군복무는 무효 다시 현역병 입대하셈 ㄲㄲ" 라고 한 판례가 있었죠.

 

그 판결의 논리가

 

학사장교 자격 미달 → 장교 임관 무효 → 군 복무 무효 → 다시 군복무 하셈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XP의 T 모님도

 

현역병 복무 자격 미달 → 현역병 입대 무효 → 군 복무 무효 → 공익요원으로 재입대 하셈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는 좋은 XPer였습니다. 

으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애초에 학사장굔 왜 시켜줬대요?

임관 시켜준 국가부터 잘못 아닌가..? 항소심 들어갈것 같은데..

ㄴ그러게 말입니다.

하여간 군대의 행정시스템은 전혀 믿을게 못된다니까요.

아 시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