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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비니우스
작성일 2021-12-15 23:01:50 KST 조회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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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역패스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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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기대되는구만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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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The-ANTARES (2021-12-15 23:13: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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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로 수능 끝난 고3답군
아이콘 너는누구인가 (2021-12-15 23:59: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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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에서 미국 법대 교수가 이런거 관련해서 얘기하는거 봤는데
감염병같은 특수한 경우는 자기 결정권을 꼭 보장할 필요가 없는 사례라서
백신 반대자들이 소송 걸어봤자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었음
아이콘 일령 (2021-12-16 00:08: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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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근데 바로 헌재 갈 수 있나요 행정소송 먼저 안거쳤다고 각하 뜰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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