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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zhuderkov
작성일 2016-02-01 18:22:44 KST 조회 241
제목
그나저나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거 판결때까지인가...
판결 전까진 아직 무죄 추정을 해 줘야 하는건가... 구속이나 체포의 의미는 알긴 압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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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점멸멸자)Sonic (2016-02-01 18:23: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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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법적으로 형량 선고때까지 무죄추정임
아이콘 버디언 (2016-02-01 18:27: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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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시까지임
아이콘 수수깨비 (2016-02-01 18:29: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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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7일 이내 항소 안하면 확정 판결이 나는데 그때부터 범죄자 입니다-설명충
아이콘 랜덤생성 (2016-02-01 18:29: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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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ㅈㅈ게이머들 재판 결과 기다리는거 없이 협회차원에서 바로 제명조치를 취했죠.
물증만 확실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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