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200조 2 통상체포

1피의자가 죄를 범하엿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체포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 할수 있고 ... 생략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는 객관적인 혐의가 있어야함..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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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23조 3 셧다운제 대표 피해자 이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