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승부ㅈㅈ하다가 걸리면 그때 받은 돈들 압수 되나요?

압수가 안된다면 어짜피 망해가는판 걸리든 말든 그냥 한건 치고 걸리면 감방 한번 갔다 오지뭐 이런맘 가질거 같은데

 

액수가 천만원대가 된다는데;

생각해보니 감방갔다 오지뭐 이건 아닌것같다 아예 인생 조지는건데

벌금을내죠

확실하게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거임

감방 안갈걸요. 마재윤도 감방 안간걸로 아는데.

다 집행유예 받은걸로 알고있음

검찰에서 작정하고 나온다면 안갈 이유는 없죠

안 됩니다. 형사는 해처먹은 액수랑 관계없이 죄형법정주의 채택하고 있어서 일정 이상 벌금은 못 물림. 그래서 원천적으로 차단이 안 되는 거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도 있어야 협회나 소속 게임단에서 민사 걸었을 때 돈 오질나게 뜯기고 주저앉는 건데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을 안 함

해먹은게 그것뿐인데 그걸로 감방 갔다오면 고작 할수있는거라고는 몇개없어지죠

와,, 압수를 안하는구나;ㅅㅂ..

??? 추징금 뜯는데 무슨소리하시는지?

추징금은 강제집행력 없고 돌려놓을 놈들은 이미 다 돌려놓죠

대표적인 게 전두환

ㅋㅋㅋㅋㅋㅋ 강제집행력 없다에서 웃고갑니다

추징금 뜯기는거 은닉해놓을거면 애초에 승부조1작 걸리지도 않을것

http://paranoidealize.blogspot.jp/2014/01/blog-post_2134.html

추징 집행의 수단이 강제집행입니다만? 그게 강제집행력 없는 거면 채무추징도 강제로 못 하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다 돌려놓으면 어렵다고요; 한 번에 다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몇십년 후에야 보면 다 뜯겨 있겠죠

추징금 못 뜯으면 손배도 못 뜯는건데 징벌적 손배소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손배는 당사자 청구라서 집행이 빨리 확실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안 됩니다. 형사는 해처먹은 액수랑 관계없이 죄형법정주의 채택하고 있어서 일정 이상 벌금은 못 물림. 그래서 원천적으로 차단이 안 되는 거임
????
그 다음에는 위와 반대로 추징금 거두는게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밥파카님이 든 이유떄문에 추징금 못 거둔다면 손배도 못 거둡니다

그러니까 추징금은 국가에서 집행을 안 하면 그만이라니까요...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전두환정도가 되어도 추징 유예시키려고 조금씩이나마 가져다 바쳤는데 기껏 프로게이머가 뭐 어떻게 피합니까

원종서는 아직도 꿍쳐놨다 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