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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EVERGREENZ
작성일 2014-07-17 01:43:44 KST 조회 638
제목
공연성이 무엇인가 찾아보니
공연성(公然性)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자명예훼손죄 [死者名譽毁損罪] (두산백과)


? 밑에 벌레랑 뭔가 다른데요?

---

처벌못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냐면 공연성이 성립안됨


여기서 뜨거운꼬꼬닭님 현실에서 누군지 아는사람 아무도 없기때문에


ㅇㅇ


저런건 고소해도 형사가 일처리하기 귀찮아서 입털다가 집보내거나


형사가 받아도 판검사가보고 기소를안시킴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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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prism_nana (2014-07-17 01:55: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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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 까고 실명에 대략적인 사는 위치까지 알려줘야 인정된다죠..
롤 욕하는거 고소하고 싶으면 일단 이름하고 사는곳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래도 계속 욕해야 가능하다데요.
아이콘 EVERGREENZ (2014-07-17 02:02: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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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전파라는게 피해자 개인정보의 전파를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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