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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토스마레긔
작성일 2014-07-17 00:52:10 KST 조회 605
제목
인터넷 고소 전혀 안먹히니 시도하지마십셔

이게 뭔가 물질적인 피해가 오고간거 아닌이상

거의 전혀 안먹힙니다.


특히 악플 + 인신공격 + 명예훼손 등등 이런걸로 신고해봐야 소용이없어요.

스타 선수, 연예인이 악플 신고하는것도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이 어떠한 재산/인명 상의 피해를 끼쳤냐가 입증이 되어야 신고가 접수됩니다.

예를들어서 지나친 악성댓글로인해 스트레스성 질환을 앓았다는 진단이 나오거나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입증이되어야 고소가 가능해요.


그 외의경우 이사람이 나에게 커뮤니티에서 패드립 + 악성 댓글 + 인신공격을했으니 신고합니다.


99.99999% 안먹힙니다.


아마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시겠죠...

이런 답변이 돌아올꺼에요.

해당 안건은 사이버수사대 관할이 아니라 인터넷문화위원회(아마 맞을꺼임)에 건의하셔야될 부분입니다.

사이버 수사대는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수 없으니 죄송합니다.


인터넷 문화 어쩌고 하는데 찾아가보면 민원 접수가 있는데 이런걸로 민원 점수를 하실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및 스트레스를 받지않는 건전한 넷문화 이딴거나 나오고여.

신고, 고소, 재판


이런거는 또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하시라고 합니다.


그니까 돌고돕니다.

아무 쓸모없으니 그냥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임.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토스마레긔 (2014-07-17 00:53: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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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 이유로인해 넷상의 문제로 경찰서를 찾아가도 접수는 해주지만 해결은 안해줍니다...
아이콘 Champion_JD (2014-07-17 00:53: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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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근데 전 제 주변에 모욕죄로 인실좆 시전한사람 몇 보기는 해서
아이콘 토스마레긔 (2014-07-17 00:53: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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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이야 하겠죠. 처벌은 못시킴.
아이콘 Azure.768 (2014-07-17 00:55: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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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직접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되는뎅
아이콘 토스마레긔 (2014-07-17 00:57: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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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시면 사이버범죄 수사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에요. 추후에 연락준다고하고 한참뒤에 잊어버릴때쯤 되면 그제서야 통지가 옵니다.
엄청 복잡한 설명과함께 어찌되었든 '안된다'라는 답변이 돌아오고여..

대부분의 경우 그때쯤되면 자기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화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라 그러려니하고 넘기게됩니다.

제가 인터넷상의 이런문제로 실제로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안해요. 나만 힘들고 내 몸만 고생이고 내 정신만 피폐해지더군요.
아이콘 야언이여 (2014-07-17 01:02: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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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라는게 기준이 애매해서 처음부터 그쪽으로 적극 어필하면 의외로 쉽게됩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아이콘 토스마레긔 (2014-07-17 01:04: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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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단서 떼러 다니고
전문가 고용해서 고소장 접수하고 민사소송을 걸면 재판을 열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게 문제고
그렇게 돈쳐들여서 한다고해도 별다른 처벌 기준이 없다는것도 문제에요.

정말 잘먹혔다고 해봐야 경범죄 벌금형으로 끝나는건데
그에 반해 나는 그거 고소를 진행하기위해 들어가는 돈이 10배가 넘죠.
답이없는 거에요 이건;
아이콘 토스마레긔 (2014-07-17 01:05: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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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쉽게 접수가되는 경우가 금전상의 거래가 오갔을 경우인데...
예를들어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다거나...

인터넷상으로 생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였다던가 뭐 이런거는 접수가 되요..
근데 인터넷상의 특히... 어그로 + 넷상 키배 + 악성댓글

안됩니다....
안되더라고요....
아이콘 야언이여 (2014-07-17 01:06: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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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직접 끊는건 최후의 상황이고 처음부터 어필하면 합의정도 선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한다합니다. 물론 그쪽은 검찰쪽에 물어보는게 확실하긴한데 저랑 상담했던 판사 두명이 아래쪽(현장이라고해야하나)에서 올라온지 얼마안된사람들이라 좀 자세히말해주더라고요
아이콘 [네임]LunaSea (2014-07-17 01:09: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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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 포함되면 가능하긴 함
아이콘 토스마레긔 (2014-07-17 01:09: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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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검사인데... 그 놈말로도 사이버 명예훼손쪽은 아직도 답이 없다고해요

저는 정말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싸이월드도 테러당하고
이메일도 다 테러당할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안되더라고여 -_-

물론 그게 5년전이긴 합니다만... 뭔 짓을 해도 보상이나 처벌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다를지모르겠지만... 넷 키배라는게 처벌이 가능하면
사실상 세상에 고소먹일 사람이야 널리고 널렸죠.
아이콘 우주미아 (2014-07-17 01:09: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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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충이 인실좆 알바는 꿈같은 일인가....
아이콘 토스마레긔 (2014-07-17 01:11: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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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피해가 좀 동반이되어야해요...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온다거나...

편지가 날아온다거나.. 뭔가 인터넷상에서 끝난 일로는 고소가 거의 불가능해요
아이콘 야언이여 (2014-07-17 01:20: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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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긔씨 몇살이길래 친구가 검사이심?
아이콘 토스마레긔 (2014-07-17 01:24: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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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인데 2년전에 2차 사시 패스했고 이제곧 군법무관 제대하고 나와요.
검사라고 할수는 없지만 뭐 군검사도 검사는 검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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