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 중독부분은 병역법이 상위법이라 무시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의 하부법이에요.

 

이쪽에서 아무리 날고 기게 해석해봐야 상위법에서 '면제 아님'하면 일단 병역의 의무는 집니다.

 

저 내용을 더 자세히 분석하면, 4급 이하 뜬 애들이 거기에서 '면제'받을수 있는 길이 생긴거죠.

 

 

 

상급법에선 게임이 '중독'에 포함안되기때문에, 게임으로 면제 받는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긴 가뜩이나 몸말짱한데 면제받을려는 견공자제들이 많은데 국방부가 호구도 아니고...

ㅇㅇ
그리고 2010년 규정이라 지금 인식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걸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문제인듯

결국 본인들이 여론으로 '게임 중독이면 군대 면제 받는다. 우린 다 ㅄ이야'라는 인식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들을 더 나락으로 떨어트리는거죠.

저런 말 하거나 퍼트릴려면 본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도 생각해야하는데... 사실 20대 초반인 사람들에게 그런거까지 요구하긴 힘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