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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박관념
작성일 2014-07-11 09:51:12 KST 조회 601
제목
pgr가니 게임중독 군면제 사유에 추가란 글이 있네요.

http://www.mma.go.kr/kor/s_info/dev01/legislation/legislation04/__icsFiles/afieldfile/2014/03/20/CzXMWb4NUacY.hwp

3조 5항 보시면 알코올,마약,게임중독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교정)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이라고 써 있는데 위에 조건에 만족하면 2조 5항에 따라서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로 제2국민역 편입, 즉 면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기준을 어떻게 정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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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NosMoRi (2014-07-11 09:53: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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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가지고 악용하는사람 나올거 같다..
진단서 떼고(정신과에서 게임중독 진료 가능) 가져가서..?
프송합니다 (2014-07-11 10:01: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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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유우머 (2014-07-11 10:11: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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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좀만 ㄷ ㅓ 늦게갈걸
아이콘 혹부리영감님 (2014-07-11 10:33: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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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좀 한다고 어찌저찌 면제되느니 차라리 갔다오겠다...뭐 난 어차피 예비역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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