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체 근데 끝까지 잘봐야됨...

해체 해놓고 상부 몇몇 사퇴시킨뒤 국가안전처로 기관옮기고

몇년내로 다 복직시킬지도 모름.

상식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의 그 많은 인원들을 새로 뽑는다는것도 말이안되고

당장 해야될 업무가 많은데 해체부터 시킨다는것도 좀그럼.

나같은 사람들이 바랬던 조치는

해수부,해경 출신들이 민간업체에 낙하산인사로 꽂히지 않게 법조항을 마련해서 정경유착이 되지 않게 막고

책임져야될 고위급 간부들 특검실시하고 다 형사처벌해서 재판 세우고

일원화된 통합 안전대책부를 신설해서 조직을 개편해주는거였는데...

(더불어 언론도 손대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보도하면 처벌받게)

글고 해경만 졷되는 선에서 끝나는건 더더욱 싫음.

진짜 조져야되는건 해수부마피아인데

추측일뿐

근데이번사건은 고위급 관료가 책임을지는게아니라 세월호 선장이 책임을져야되는게 맞지않나요?

물론 책임이 전혀 없다는거 ㄴ아니지만

그니까 끝까지 봐야하는것. 해체 이후 해경들이 전격 해임인지, 보직변경인지, 변경되면 어디로 변경되는건지, 책임은 얼마나 지는건지 법적 대가는 치르는건지

배 자체가 침몰할수밖에 없는 배였는데 선장놈만 책임진다고 될일이 아니죠.

저따위로 불법 증축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한국선급, 항만 출항 검사에 적합 판정내린 해경
과적및 평형수 제대로 확인도 안한 해경놈들, 로비받고 다 눈감아준 해수부 마피아놈들
싹다 조져야죠. 애초에 가라앉을 배였음. 시기가 지금이었을뿐이지... 저 배말고 다른 배들도 다조져봐야됨.

이번 사고가 사후 언론에서 짚은 것만 따져도 워낙 병크가 많아서 총제적으로 각 부처별로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하는건 물론이고 현재의 형태로 안일하게 냅둔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죠.

물론 사고 후 대처도 문제점이 많아서 줄줄이 고위관료들이 책임을 져야죠. 책임지라고 있는 사람들이니

당연한거 아님? 말이 해체지 대부분은 부서이동으로 어떻게든 직업유지는 됨...물론 나도 이번에는 고위층들 잘라내기를 원했지만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도 기존의 안전행정부나 해양수산부의 소속이었던 공무원 직위는 유지가 되는데... 뭐 내부적인 처벌은 당연히 있겠죠. 그것보다 핵심은 직위분류제로 가기 때문에 부처 이동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것인데 그 취지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나저나 갑작스런 해경 해체로 인해 발등에 불떨어진 것은 해군이죠. 해경이 해군의 부족한 부분을 상당부분 메꿔주는 형식이었는데 그게 해체되니... 또 해군은 전투함이 대부분이고 지원함은 해경이 많았던 처지라 과연 이 역할을 국가안전처가 해줄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앞으로 서해5도 해안경비가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전되는데 과연 잘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