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조작 드립은 업무 방해죄 같은거 먹이는거 아닌가요

?

상식 수준에선 당연한 게 법적인 것으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음.
당장 지만원이 광주폭동이니 반란이니 지껄여도 법리적으론 무죄인 것처럼.
(특정인을 지칭한 게 아니므로)

명예훼손만 봐도 대놓고 구라뻥을 말해도 특정인 지칭이 없으면 무죄고
사실을 말해도 특정인에 대한 지칭이 존재하거나 금전적 손해가 있으면 유죄죠.
상식이랑 법의 실제 적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
그거 때문에 베저씨들 보고서도 그냥 앵간해선 가만 있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