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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11 13:05:02 KST | 조회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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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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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래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괜찮다고 용서 해주면 넘어가는 거고
아무말 없으면 처벌하는 것.
친고죄랑은 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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