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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토스마레긔
작성일 2014-04-07 15:54:01 KST 조회 306
제목
독도 기사 오보같은데....
역사나 정치에대해 잘 모르는 띨띨한기자들이 실수한것같은데...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선언한게 아니라 한국 권역 내로 집어넣었다는건데

이건 원래 그랬던 부분이라....

좋다고 신난다 할게 아님...



독도관련 협상이 어떻게되었냐면...

군사정변 이후에 니뽄이 박통과 한일협정 체결하는데... 그때 영토 관련 문제에 대해 한일의 영토 경계선은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정했음... (해방이후에 일본은 전범국이라 자국 영토기준 20리밖으로 못나가게 조약을 맺은 상태라 동해 전체가 한국 꺼였는데 이 부분을 원래대로 돌리자고 한거)

이걸 정하는 과정에서 독도가 애매하게 정의 된거임... 일제시대 기준으로하면 독도는 일본꺼가 되어버리고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땅이됨


이에 복잡한걸 싫어했던 박통은... 독도를 없는 셈치고 울릉도와 오키나와를 기준으로 영해를 정하자고 제안함
즉 독도는 아예 없는 땅으로 보고 울릉도 오키나와 사이에 선을 그어서 영해로 정한거


그러자 독도가 그 선 기준으로 한국영해로 들어오면서
'한국이 관리하는 땅'이 되었음
그래서 한국 영유권지역으로 구분하는데....

미국 지도에서도 한국이 관리하는 땅으로 넣은걸 잘못해석한것같은데...
이거 50년전부터 이랬음
그래서 중간에 한번 미국이 분쟁지역이라고 쓰니까 난리가나서
다시 바꾼것뿐...


독도는 여전히 분쟁지역이고 한일 영토규약상으론 존재하지 않는땅임..
미국이 인정해서 겜끝났다고 착각할때가 아님....
독도 진짜 신경안쓰면 뺏길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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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치즈퐁듀- (2014-04-07 16:00: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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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님이 잘못알고있는게 맞을껄요.

사실 법적 근거상에서 따지면 우리나라땅 맞고, 일본측 말대로 불법점거시 일본에서 저렇게 언론플레이 할 이유도없어요. 그냥 제소하면 거기 응해야해요.

일단 그럴수가없는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땅임이 인정되고있으니 저러는거죠. 그걸 언론플레이로 약화시키는게 현재 일본의 전술입니다.

님도 거기 넘어간거네요.

PS. 박통이 어쩌네 저쩌네 사실 말들 많은데, 박통 찬양하는것이 정떡이라면, 까는것도 정떡이 되겠죠?

PS2. 그리고 그 박통의 계약이라는게, 사실 일본측에서 계속 위안부 지급했다고 어쩐다 저쩐다하는데, 실제 일본내에서도 박통의 계약으로 인해 개인의 청구권 포기했다는 부분은 틀린거라는 일본학자들 견해도있고, 현재 일본의 하는반응을 봐선 한번 그 한일 지원협약부분을 뜯어 해석할 필요가있습니다. 허나, 그때 뭐가 문제인지 상호 비공개로 만들어서 함부로 못꺼내니 당사자 죽은다음에 저렇게 떠드는걸로 보이더라고요.
오케이요잉 (2014-04-07 16:02: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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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으로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입장인 걸로 아는데...
아이콘 -치즈퐁듀- (2014-04-07 16:03: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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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이유때문에 일본의 논리가 이중적이며, 비 논리적이라고하는겁니다.

본인들 땅에는(다오위다오) 유효권을 주장하며, 국제법상 세계적으로 인정받고있다고하는데,

독도에 대해서 그 반대로 행하고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딱 한마디 하더군요.

'(지금 일본이 하는대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에)너희가 한대로 하는거야.'
아이콘 -치즈퐁듀- (2014-04-07 16:04: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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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요잉님 / 아뇨. 일본이 국제법상 독도가 일본땅이라고하는 근거가 더 약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센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게, 미국단독에 의한 조약일뿐, 세계적 조약도 아니고, 거기 누락된걸 이유로 자기네땅이'였다'고 주장하는거거든요.
아이콘 -치즈퐁듀- (2014-04-07 16:05: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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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고싶으시면, 한번 김장훈씨가 열심히 흥보하시는 독도 흥보페이지에서 공부해보세요 ㅋ

국제법에서 꿀릴거없고, 역사적으로 꿀릴거없는데, 일본에서 발광하고 난리치는거고, 거기에 일본이 말하는대로 국제제판소가면 문제인게

거기 판결관중 반이상이 일본인이거든요. 일본은 거기까지만 끌고가면 이기는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 열심히 퍼다 나르는거고요.
아이콘 -치즈퐁듀- (2014-04-07 16:07: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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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각종 근거나 세계적인 부분에서 전혀 이상없는데, 왜 국제 재판소 안가냐며 꿀리는게 있어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 못받아서 그런거 아니냐고 곡해서 보시는분들이 꼭 있던데요.

그러면 이번 소치 올림픽처럼 재판장이 일본득세인곳에서 굳이 재판을 받아야하는이유를 묻고싶은게 제 질문인거죠 ㅋ
아이콘 토스마레긔 (2014-04-07 16:07: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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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전 국수주의자입니다. 1960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아주 유명한 조약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약의 대가로 일본에게 차관을 빌린거기때문에...


언플이 아니고 현실이 이래요.
곧죽어도 우리정부는 문건 공개를 거부하고있고 국제재판 받자고 박박 우기는쪽은 일본이에요

우리가 불리할것도 없지만 엄청유리한것도 아니에요....

선조때부터 실시된 공도정책으로 인해 섬을 다 비운상태에서 왜구들이 독도를 점거한거라
사정이 보는것만큼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도 독도를 거의 200년간 무인도로 비웠었어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합니다... 외국에서는 타국의 영토분쟁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 주장이 더 타당한지 확인할뿐
아이콘 답없는프사기 (2014-04-07 16:07: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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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체로만 따지면 일본은 그 근거와 주장 자체가 빈약합니다 역사적인 문헌으로 비교를 해봐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면 대마도도 우리땅으로 편입되야 맞습니다
아이콘 토스마레긔 (2014-04-07 16:11: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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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찾고자하는 증거는 조선시대에 독도를 비운이후 지네 해적들이 거기서 살았다는 물증이죠.
그걸 못찾고있는거에요.
그걸 찾으면 그걸 근거로 독도는 빈땅이었고 지네가 차지한거라고 우길수있으니까


우리가 찾는 근거는 섬을 비운이후에도 독도는 조선해군의 관리지역이었다는 물증이죠.
우리도 아직 사료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리중이니 이대로 한 100년흐르면 우리꺼가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급하니까 저러는거고
아이콘 -치즈퐁듀- (2014-04-07 16:12: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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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마레긔님 / 그 한일협정이라는게, 일본입에 맞게 되여있다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조약내용을보면 모호하게 쓰여있는부분을 다 일본에서 유리하게 해석하고 말하고있는것도 아시나요?

사실 이런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서서 재대로 검증한다고 쇼를해도 무방한데, 미친 친일정부들이 그런걸 안하죠 ㅋ

난 진짜 이 외교문서 한번 뜯어 해석하는꼴좀 봐줬으면좋겠어요. 일본의 당시 외교했던사람도
'위안부문제로 대한민국에 지급했다'라는게,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했다'라는의미로 쓴거였다 라고 2000년대에 밝혔음에도, 위안부 개인에게도 지급했다고 박박우기시는덕에 뭐 할말이없죠.
아이콘 토스마레긔 (2014-04-07 16:16: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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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게 체결하고 모호하게 공지해서 일이 이렇게된거죠...

아직까지도 협정원본은 공개되질 않고있습니다.
제가볼땐 원본자체도 애매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게되어있어서 공개 못하는것같아요..

협정 주요사안이

한일영토기준은 예전으로 돌아간다.
한국에게 일본은 차관을 제공한다
한국은 일제시대 배상과 과오에대해 더이상 언급하지않는다

이거 3가지였죠... 그리고 우린 그돈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했고요
아이콘 -치즈퐁듀- (2014-04-07 16:20: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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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마레긔님 / 제 생각에도, 양측에서 함부로 공개를 못하는게 참을수없을정도로 모호하기때문이 아니였나 싶어요.

위안부 관련 부분만 봐도, 당시 일본측에서 작성한사람이 '그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청구권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라고 한걸(실제 청문회때 말한발언) 어떻게해서든 은폐해서(그 뒤로 이 인터뷰는 일본에서 절대 그대로 인용안함. 특정부분(청구권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만 인용함)자기들이 유리하게 써먹죠.

이 한가지부분만 해도 이런데, 공개되면 논란은 절대 사그러들지 못하죠.
아이콘 토스마레긔 (2014-04-07 16:23: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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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원본에도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써있겠죠....
다른 안건도 마찬가지고....

공개되어서 우리에게 좋을게 없을겁니다. 분쟁만 커져서 지금가진 이점도 놓칠수가있고
국제재판을 받으면 공개해야되니까 일본이원하는대로 분쟁지역화되겠죠... 우린 무조건 피해야하고여

제가 박통을 비난하자는건 아닌데...
외교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급한마음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고밖엔...
이런 문제까진 예상못한게 아닌가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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