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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VV
작성일 2014-03-28 15:46:31 KST 조회 258
제목
근데 통일되면 국방비는 오히려 늘어난다는게 정설임

우리나라 국방비가 GDP대비 3%도 안되는 2.5~2.8% 왓다갔다 하는데

 

이게 실상 많은게 아니죠  세계평균이 GDP대비 3.5% 니까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국방비대비 쌘건

 

국방예산에서 순수 국방비율이 무지 높기 때문이고요....이게다 노예처럼 대우받는 군인들의 희생이지만..

 

(예로 중국의 국방비는 러시아의 2배가 넘지만 주요 장비,부품,기술을 러시아나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로부터 구소련의 기술을 사오기때문에 중국의 순수 국방비율은 모든 군수무기와 그 부품을 자체생산하는 러시아의 순수 국방비율의 반의 반 조금 넘는 정도라 분명 중국의 국방비가 더 많은데 2013년 한해 추가된 장비의 질과 숫자는 러시아가 중국을 압도)

 

지금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방비율이 3% 밖에 안되는 것도 상대가 북한이니까 3%도 안되는거지...

 

중러와 국경생기게되면 대만처럼 최소 5%는 되야.....

 

거기다 러시아 , 중국 모두 육군 괴물들이라서

 

아마 징병제도 유지할껄요.....어찌됫건 육군전에서 규모는 아직도 무시할수가 없고

 

인력숫자효율이 가장떨어지는게 육군이라서 어느정도 숫자는 있어야되니...

 

 

암튼 통일은 어쨋든 해야되고...이게 참 딜레마임

 

분명 통일후 시련을 극복하기만하면 로또 터지는건데.

 

시련 극복이 너무 힘들다는게..

 

 

스타2 이야기: 자날때 다이아였다가 군 제대후 복귀하고 군심다시시작하니까

                    실통령됨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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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바이킹] (2014-03-28 15:47: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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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을 극복하다가 다 뒤질수도
아이콘 답없는저사기 (2014-03-28 15:48: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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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예산이 말도안됨 차라리 그걸로 군인 월급이나 더 주지 ㅉㅉ
아이콘 -치즈퐁듀- (2014-03-28 15:53: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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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양측의 설이 좀 많은데요.

국방비 늘어난다는 쪽은 결국 GDP대비를 많이 말하는경우고요.

줄어든다는쪽은 북한때문에 쓸대없는 인적 자원에 의한 코스트를 줄인다는쪽인데

사실 양쪽 말이 다 맞는말입니다. 북한때문에 인적자원을 계속 유지되는거고, 그에따른 국방비 소모도 많은게 사실이니까요.

다만, 차이라면, 북한과 한국은 '휴전'상태라 인력을 유지하는거지, 통일이후에 과연 병력을 그렇게 유지 할 명분이 있을까요?

물론, 다른나라에서 접견한다는 이유도 병력을 늘릴 근거가 되기도하지만,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긴장완화 됬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쪽에 향하는 병력을 줄였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우리나라도 인력적 병력감축은 피할수없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결국 첨단장비에 의한 방어가 주를 이룰꺼라고 보는게 타당한 시선인거죠.



사실 이런 불확실성때문에 우리나라도 통일 후 5년간 일반병사의 복무기간을 강제로 늘리는거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징병이 될것인가? 모병이 될것인가? 가 판단되게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에 보여지는 관계를 생각해봣을땐, 병력이 줄어든다고 보는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이콘 -치즈퐁듀- (2014-03-28 15:55: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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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에는 맹점이 있는게 '병력이 줄어든다면, GDP에 의한 국방비가 줄어드는가?라는 질문이 나올수박에 없는데

그건 '꼭 그렇지 않다'라는게 정설입니다. 병력을 더이상 주둔 안시킨다는거지, 그 돈으로 군수사업에 투자해야 전쟁억제력이 생기거든요.
PAVV (2014-03-28 16:00: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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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도 심양군구나 시베리아군구의 병력을 자꾸 늘리고 있어서 우리도 인력유지할 명분은 되죠 아예 작년 한해만 러시아 시베리아군구엔 T-90A 급인 T-72B3 500대나 추가됨...
중국 심양군구도 러시아만큼은 아니라도 99식 좀더 배치 받긴 햇더군요..근데 머 중국은 아직도 솔직히 군벌국가에가까와서..그건 참 다행...심양군구에 병력 좀만 늘려도 단 군구도 다 늘려줘야되는게 중국이니
아이콘 -치즈퐁듀- (2014-03-28 16:07: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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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V님 / 네. 명분은 되죠. 그렇다고 주위 국가와 상호조약같은게 체결됬을경우(실제로 현제 체결된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병력을 놔둔다는 발상보단 첨단무기를 배치한다는 발상을 하는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동원계획에는 5년 늘린다까지 있지, 그 이후는 I급에나 등록된걸로 보여서(....난 2급비취인가자였음) 그부분은 정확하겐 그때가 되봐야 확실할껄로 보이네요.

사실 님 말도 타당성이 없다는게 아니고, 제 주장 또한 타당성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둘다 사실 각각의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님은 병력이 배치된다는 주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신거고, 전 병력을 배치 안하고 첨단무기로 바꾼다는 주장을 받아들인거니까요.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부분은 여기까지 말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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