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일본이구나... 가차없구나...

난 여태 일본에서 '위안부 관련 책임 한국정부에 지급 다했음'이라길래 국가에서 돈 진짜 다 해먹은줄알았더만

 

일본이 의도적으로 왜곡한거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777695

 

 

 

과연 거짓을 100번말하면 진실이 되버리는 국가 답구나...

 

 

 

본물 갈취 : 야나기다 국장은 91년 8월27일 참의원 예산위 답변에서 "일·한 청구권 협정에서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의 의미는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1991년 8월14일 군위안부 피해자(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기자회견이 있었던 직후에 나왔다.

 

...그래... 그 당시 계약한사람 죽었으니 죽은지 20년 지난뒤 우기면 답할사람이 없겠지....

 

그리곤 이 말로 해석하여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일본은 위안부 관련 책임 다 했다'라고 우긴거였음....ㅡㅡ

 

 

 

덧붙이면, 외교적 관례에 따른 청구권 소멸도 얼마 남지 않았던거라고함 ㅡㅡ

 

 

정치글 ㄴㄴ

ㄴ 정치라기보단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슈중 하난데요뭐 ㅋ

박정희 이름 나온 순간 정떡이지 뭘

ㄴ 그럼 그거 빼고 글 남길까요? 그거 없어도 문맥에는 문제없으니?

넹

엥 개인 청구권 소멸이라고 한국사 강의에서 그것도 판서로 배웠는데 뭐지;

EVERGREENZ님 / 그니깐 그게 한국정부에 지급함으로써 소멸이라는건데

실 계약상에선 그부분은 '국가지급분에 대해서는 소멸이 맞는데, 개인부분까지 지급됬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일본인 스스로 처음엔 말했죠.

그러나 이 말을 뒷말은 자르고, 앞말만 인용하며 1990년 말에서부터 2000년대에는 '소멸되었다'라고 대외적으로 선전한거죠.

만약, 이 기사의 내용처럼, 개인의 청구권까지 지급한게 아니라고하면, 당연히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어선안되는데, 왜곡된걸 인용한거니 당연히 개인청구권 소멸로 알려지는겁니다.

결국은 정확하게 알기위해선 위안부관련 계약체결시 어느부분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 외교문서를 까서 재대로 확인해야한다는거죠.

덧붙이면, 역시 외교적 관례를 이유로 당시 체결된 외교문서는 비밀보호한다고 알고있네요. 그래서 양측에서 섯불리 그당시 문서 까놓고 말은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언들만 있고요.

추가로 어그로중독자님 말대로 죽은사람 이름은 지웠습니다.

개인대상 청구권은 소멸 안 한거로 알고 있음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