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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1월14일 카베리출시
작성일 2014-01-19 21:53:01 KST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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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캡처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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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대놓고 패드립에 쌍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저 작자는.


일단 되던 안되던 소장은 쓰러 감.


진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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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라우드니스 (2014-01-19 21:54: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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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이름이나 현실로 아는사이도 아니고 어떠한 정보도 없이 욕한거만으로는 고소 안되는걸로 암
아이콘 ParkLinkin (2014-01-19 21:55: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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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侮辱)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輕蔑)하는 것을 말한다(1927. 11. 26. 일·대심판). 그러나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이 경우에 모욕에의 방법은 문서로 하거나 혹은 구두로 하거나, 동작으로(예를 들면 뺨을 치는 경우)하거나를 불문한다(동작으로 하는 경우는 폭행죄와 관념적 경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표시 없는 단순한 무례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되지 않는다. 본죄의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며, 본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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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모욕죄 [侮辱罪]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1월14일 카베리출시 (2014-01-19 21:57: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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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니스//알긴 하는데 그래도 내 의지가 허세가 아니란 것은 보여주기 위함
아이콘 인간성기사뿌뿌뽕 (2014-01-19 21:59: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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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소송불가함 관히 헛짓 하지마시길
1월14일 카베리출시 (2014-01-19 22:02: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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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이게 된다면 여긴 진작에 고소천지일듯.

알아여.
아이콘 인간성기사뿌뿌뽕 (2014-01-19 22:03: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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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울나라는 고소천지임 일본의 15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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