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중독법 다 때려치우고

매출을 걷는 법이 있긴함?

중독법 안에는 없고, 신의진 의원이 발의자로 들어가있는 법 중에 5%뜯는법이랑 1%뜯는법이 각각 있어서 합쳐서 6%라고 하는거

아니 게임관련 법 말고 다른 법 중에 매출을 걷는다 그런게 존재는 하는 법임?

ㄴ 굳이 따지면 자동차랑 담배에 붙는 환경세 등.

과징금 포함하면 최대 11%까지 먹힐수 있다는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