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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07 12:28:24 KST | 조회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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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도 좋은 안권으로 응원받고있는 최민희 의원님..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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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여당에 대해 쓴소리를 했네요 요점 정리하면요..
정부여당의 헷갈리는 게임산업 대책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을, 다른 한편에서는 게임중독을 4대악으로까지 폄훼하고 있다는 것.
최민희 의원은 “게임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만 게임중독의 심각성이 마약중독이나 도박중독의 심각성과 같을까”라면서 “이미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 치료책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게임중독 예방교육과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게임중독 문제가 사회문화될 수준이라면 중독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가 제일 강조해야합니다..)
만약 게임이 사회문제로 거론된다면 그건 세금으로 받아하는게 당연한 짓이죠..
국민의 혈세로 저런짓을 한다고하면 누가 화를 내지않을까요??
이글은 역설적으로 봐야합니다. 게임회사에 6%를 부과하는게 아니라 한번 세금으로 걷어보시죠!! 그럼 어떻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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