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 무시하는 어느 당의 의원의 말입니다.

“팬이 그린 그림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이 그려서 게임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의 소유권도 역시 라이엇게임즈가 가진다. 분명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

이게 어제 국정감사때 선정성으로 지적한 국K-1의 말입니다.

하하하 그냥 웃어주세요 .!!! 그러니

저작권무시하는 국K-1도 있는데뭔 저작권이 필요하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즈맵 활성좀요 ㅜㅜ)

어짜피 면책이라 저작권법위법아닌데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좀 병신같은 논리인데, 그냥 억지쓰는거 같음.
왜 책임이 라이엇한테 있는 건지 알 수 도 없고.
저런게 의원 양반이라니 한숨만 나오고.

자료의 소유권이 그 게임홈페이지에 있다고해서 라이엇게임즈가 가진다는거부터 말이안되죠 ;;

2차 창작물은 저작권문제가 좀 복잡한데 결과적으로는 라이엇측에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큼. 하지만 책임이 있다는건 개소리.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건 개소리지만

법리적인 판단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맞음.

실제로 일반 상식적인 판단과 법적인 판단은 꽤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만원씨 5.18관련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