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 보니깐 리쌍 임차인사건은 이미 사건종결된거네...

법원에서 이미 권고판결까지 냈고, 보증금 제외 1억 천만원 서씨한테 주라고했었고

 

판결이 완료된상태에서 서씨가 플렌카드들고 깽판친거네 ㅡㅡa;;;;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6&oid=109&aid=0002538187

 

 

 

한편 리쌍과 임차인은 해당 문제로 법정에 선 상태다. 지난달 3일 변론기일에 리쌍은 합의를 위해 조정기일을 신청, 재판부는 양측이 6월 이사조건으로 보증금을 제외한 1억 1000만원을 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여태까지 서씨의 언플에 놀아난거네....ㅡㅡa;;;

 

이거 법원내용까지 받고 어떻게 하라고 한 상태에서 돈 더 받을려고 언론에 터트린거에 낚인거같구만요 ㅡㅡa;;;

 

 

법원의 권고라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권고는 권하는거지 강제사항이 아입니다

ㅇㅇ 강제사항아니죠. 최소한 법정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 잡히고, 그 금액 맘에 안드니 깽판치는거죠.

법원의 권고는 이런 거에요....

A : 100만원 내놔...
B : 싫어...10만원으로 해...

법원 : 그럼 딱 가운데 50만원으로 하면 어때? 재판가면 나도 피곤하고 니들도 피곤하잖아?

법원에서 심의하는 것조차 아닙니다.
옳고 그럼을 따지지도 않아요.

1억원을 권고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실제 판결에서는 0원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판결의 방향을 잡는 것도 아니고 미리 심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에요.

ㄴ 네 맞아요. 법원은 방향을 잡아준거죠.

근데 그 법원금액이 강제성없다는것도 맞고, 만약, 진짜 문제라고 생각햇음 법원가기전부터 이야기를 해야할텐데, 법원 금액 나오고 맘에 안드니깽판치는게 눈에 보이니깐 하는말이죠.

최소, 리쌍의 말을 지금까지의껄 종합해보면 저 금액을 주겠다고 했는데, 맘에 안든다고한건 사실이고, 임차인 본인이 3억 주장안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쓴 글 조차 3억이 든다고 계속 강조하고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성인이면 다 아시잖아요.

결국 돈때문에 저러는게 맞는걸요뭐.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거의 90% 이상 리쌍이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현실과 동떨져 있어서
임차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법이라 개정 요구도 계속 있었고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예민한 문제라는 소리죠.

본래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적인 세입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본래 법을 만들 취지에서 보면 보호할 대상들이 보호 대상 밖으로 벗어나 버렸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서 보호할 영역이 크게 축소되어 버린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임차임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건 맞습니다. 그런이유에서 리쌍에서도 돈을 안주겠다는것도 아니고, 준다고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그 금액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는 질문에 본인입으로도 계속 3억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3억이라는돈이 투자된건, 리쌍측이 있었을때도 아니고, 전 빌딩주인있엇을때 이야기였을뿐더러, 그 돈을 일방적으로 리쌍에 요구하는말을 계속 하면안되죠.

이건 횡포가 아니라 쌍방의 안타까운점이 있는것일뿐, 계속 리쌍에게 뭐라고 할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게다가, 리쌍측도 그 곱창집자리에 자기네 체인점 낸다는것도 아닌데 악의적으로 곱창집 낼려고 빌딩샀다고 언플하고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