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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16 18:13:50 KST | 조회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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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등위 폐지됐다던데 주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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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되면 폐지된다. 즉, 성인게임 심의와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새로운 정부산하기관이 생기는 셈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폐쇄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강조한 전병헌 의원의 요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상임감사제도를 신설하고, 기관을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여기에 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인력을 100% 승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며, 내부 직원들의 비리를 지적한 점을 반영해 새 인력으로 조직쇄신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
케스파 회장이자 루리웹 회원인 사람이 요청했다니 설마 스2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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