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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DestroyJung
작성일 2013-03-30 10:52:38 KST 조회 208
제목
그러고보니 이제 오리지널은 공공재인가?!
지적재산권이 등록일부터엿나로 15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개스파가 그렇게 좋아하던 공공재가 된건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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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Kel-Thuzad (2013-03-30 10:53: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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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공공재 (축
아이콘 체페트 (2013-03-30 10:54: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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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하지만 보호기간과 공공적 제한이 정해지고, 국제기구인 세계 지적소유권기구가 있어 권리보호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지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국가마다 조금씩 그 보호기간에 차이가 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보호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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