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아다만태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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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3-27 12:30:48 KST | 조회 | 162 |
제목 |
고X욱이 봐도 진짜 우리나라 법이 병1신같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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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 되지 않은 예전부터의 범죄 형량구형은 아직도 많이 약한편
사람 계획하고 잔인하게 죽여도 3년 인가?
근데 이슈화되서 교복야동 팔아먹은 헤비업로더들은
징역 2년 구형ㅋㅋㅋㅋㅋ
판사들도 이 이슈가 지금 시끌시끌한거 아니까 약하게 처벌하면 욕먹을꺼 알거든ㅋㅋㅋ
씨1팔 암만 판사들이 판례법을 존중한다지만 형평성이 개같은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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