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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kotetsu
작성일 2013-03-25 19:10:27 KST 조회 209
제목
처벌규정이 이상하면 안되는게

강간이 살인보다 형량이 더 클 경우 강간범은 여자를 죽이는게 더 이익임.

시체까지 태워버리건 뭘 하건 강간했다는 증거만 안나오면 ok


지금 아청법과 성범죄 관련한 처벌이 이렇게 되가고 있는 느낌이 듦.


애새끼 나오는 야동을 보느니 실제로 애를 건드는게 더 이익이고 안전해지게 될 우려가 있음.

이게 어딜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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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Azure.768 (2013-03-25 19:11: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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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아님 ㅎㅎ 애를 건드는거 자체가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이콘 Kel-Thuzad (2013-03-25 19:11: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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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청법 나오고나서 얼마 안되서 어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소녀를 강간했다가

씻겨주고 풀어줬다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고 풀어준 사건도 있습니다.
아이콘 아다만태움 (2013-03-25 19:11: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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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실제로 건드리는건 아청법에 들어갈걸요 문제는 교복야동이 문제인거임
아이콘 Chapist (2013-03-25 19:13: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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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하고 나서 살인하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아님?
아이콘 kotetsu (2013-03-25 19:14: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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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형량이면 야동받아서 딸딸이 치느니 여중생하고 원조교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놈 생길듯.

단속이 심해지면서 야동받기가 어려워 진다면 이런 미친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함.
YCS (2013-03-25 19:15: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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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대충 훑어보니까 정말 역효과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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