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사건이 유죄면 술마시고 하는 원나잇은 유죄라고 하는 수준

사실관계만 보면 박시후 외 2인이 그리 많지 않은 술마셨고 

(홍초소주 2병을 3인이 2시간 가량에 나누어 마심)

술집에서는 전혀 아무도 안취했고

(술집 사장의 증언 및 술집 계단 cctv화면이 증거 )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차에서 내릴때까지 의식은 분명히 있었고

(차에서 내려서 혼자 걸었고 그후 업혔다는 기사가 증거) 

그 목적지는 박시후의 집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주차장 cctv에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렸다는 것이 증거)

그런 후 성관계가 있었고 그 후 여자가 고소를 했다는 것임.

그 여자는 어떠한 약물이나 폭력적인 피해도 없었음.

단지 스스로 의식불명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 증거는 현재까지 업혔다 는 것 하나와 카톡에 스스로 기억안난다는 발언임.

카톡 발언은 목적성을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것임으로 사실이라고 할수 있는 증거는 업혔다는 것뿐인데.

1.차에서 정신없는 여자를 들쳐 업고 나온것과.

2. 여자혼자 걷다가 업어준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임.

1의 경우뿐만 아니라 2의 경우도 의식불명 상태라고 인정하면 

여자가 업어달라고해서 업어줘도 의식불명 수준의 만취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임.

즉 술마시고 원나잇을 하면 그 여성이 실제 상태와 상관없이 의식이 없었다는 주장만 하면 

유죄라는 것의 의미인것이 가장큼.

즉 이번 사건이 만약 유죄면 

술마시고 하는 원나잇 자체가 강간죄가 될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어이 없다고 봄.

 

 

즉 이사건의 핵심은 걷다가 남자에게 업힘를 만취로 인한 의식 불명의 증거로 인정하면

원나잇하고 여자가 변심하면 무조건 남자는강간죄인 세상이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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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니 함부로 아랫도리 놀리지 마세요

궁금..
우리나라에선 수많은 사건들이 "만취에 의한 의식 불명"으로 감형을 받은 사례가 수두룩함.
그런 사례들 하나하나 전부 "만취" 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증명했음?

CrystalMai // 글게요 이분은 뭔가 너무 박시후 편을 드시는건지... 여자측이 맘에 안드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편향적인거같긴하네요

차라리 박시후가 " 마음을 나눴다" 라고 하기 보다 " 나도 만취 상태여서 어떤 상태인줄 몰랐다" 라고 하는게 풀려나기가 더 쉬운것 아니었을까?

CrystalMai // 박시후는 자신의 완전 무죄를 주장하려나 봐요 어떠한 실수 이런게 아니다 이런게 박시후의 주장인듯

마지드// 증거를 판단하는거죠. 전 여자가 주차장에서 업혀서 내렸다고 할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유죄라고생각했는데 그때 여자가 걷다가 업혔다는 주장을 보고 도저히 박시후가 유죄인 증거를 못찾는 거죠.

마지드//박시후가 유죄인 증거를 설명해주세요 전 모르겠기때문이죠

ㄴ여자와 마음을 나눳다는 부분은요? 여자는 카톡 대화상 박시후와 관계는 원치 않았던걸로 보이는데?

원치 않았다 -> 강제로 당했다는 성립 안되나요?

헌데 그 '걷다가' 업혔다는 거 말인데요. 걸을 때 어떻게 걸었는지에 대한 묘사는 없었나요? 멀쩡하게 걸었는지, 휘청거리면서 걸었는지 그런 거요.

원치 않았다-> 강제로 당했다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이해가안되네요. 원치 않았는데 강제로 당했다랑 원치 않았지만 그냥 했다 는 전혀 다르죠. 이게 너무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냥 원치 았지만 분위기에 취해서 하는 경우도 강간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이 원치않지만 돈때문에 몸을 팔면 강간이 되는건가요?

어그로장인// 그니까 그부분이 불분명해서 무조건 무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증거를 펙트적으로 보면 박시후는 그냥 원나잇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같아서 그런거예요.

사창가 비유는 너무 말이 안되는 비유 같은데요
원치 않았지만 돈 때문에 결국 본인의 의지로 몸을 판거죠
하지먼 저 여자의 경우는 다르구요

장미황방 // 사창가의 경우 원치 않았지만 동의한거자나요
원치 않았다와 동의했다는 별개인겁니다 카톡의 대화상 여자는 원치 않았다 동의했다를 떠나 의식이 없었던거같고 이는 동의하지 않은 걸로 봐야 정상인거죠

박시후 입장에선 원나잇이겠죠 근데 여자입장에서 아니면 범죄가 되는겁니다

왕따 가해자들도 그냥 자기들 입장에선 별거아닌걸 했지만 피해자입장에선 엄청난 피해를 받은것처럼요

아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대부분의 원나잇에서 여자가 고소하면 남자가 유죄될겁니다

여자가 모텔비 결제 하거나 이런 증거없으면

그니까 그 원치않았다는 경우를 좀더 잘보는게 중요하죠. 원하지 않으면 강간이 아니라는거예요. 그 동의 하지 않음을 표현했느냐 안했느냐가중요한거죠. 그 둘의 관계가 위력에 의한 박준 사건과는 다른거예요. 왜냐면 둘은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니까요. 원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동의 행동을 했는냐 안했느냐가 답인거죠. 사창가처럼 원하지 않지만 목적에 따른 동의행동을 했다면 박시후 입장에서는 그걸 마음을 나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거죠. 즉 그여자가 같이 키스도 해주고 ㅅㅅ도 해줬는데 그냥 분위기에 취한 ㅅㅅ였다면 여자입장에선 원하지 않은 ㅅㅅ가 되겠죠..

마지드// 무조건 유죄가 아니예요. 무고죄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 청바지를 입고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님이 더 판례를 아셔야 할듯.
단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건으로 처리해주는것이죠.

지금 여자는 의식이 없었대자나요 그럼 의식이 있었다는걸 박시후가 증명해야죠
의식없는데 하지마 이러고 다시 의식을 잃어야하나요?

이상한 가정을 하시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 여자는 박시후의 집에 그냥 술만 마시러 간 걸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단 둘이 있던것도 아니였죠 3명이 있었으니
술마시다 모텔로 둘이 들어가는 상황과는 너무 다른 상황인거죠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겁니다

제가 언제 무조건 유죄랬나요? 대부분 << 이거 안보이세요?

법조계에서 근무라도 하시나보죠? 뭐 판례 더읽고 공부더하고 오세요?? 왜 이런말을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