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랑 모욕죄가 얼마나 범위가 넓은 법이냐면

실제 사례인데 대머리에게 대머리라고 했다가 벌금형 나왔죠..


가끔 깜도 안되는 말인데 어떻게 죄가 되냐고 하겠지만 ..


물론 판사나 피의자 변호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례보면 일상적으로 사소해보이는것도 다 유죄

이게 다 명바기가 봉주옹아 BBK 명예훼손죄로 잡아넣은 덕분이다.

ㅇㅇ 그래서 무서운 법임...

미성년자한테 법은 살인을 제외하고 별로 의미가 없음.

특수절도랑 개인정보공개 명예훼손 두번 미성년자 상대로 소송했는데 이겨도 내가 더 손해봄. 결국 한국에서 미성년자 애들은 안건드리는게 상책이라는걸 깨닳음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