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확대 gisa

▲ 지난 8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실시 중인 셧다운제의 시간 확대와 게임업체에 대한 기금징수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어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의원 17인은 ▲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2종을 발의했다. 게임중독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에는 현재 2종의 셧다운제를 실시 중인 게임업계에 대해 규제를 가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파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는 여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시간을 현안보다 늘이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현재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총 6시간 동안 16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을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총 9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게임의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하겠다는 것 역시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다. 쉽게 정리하자면 온라인게임의 중독성 여부를 일괄적으로 체크한 이후, 중독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된 게임의 제작 및 배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 유저는 게임의 테스트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여성부 측이 셧다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게임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시설에 소요되는 치유기금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각 게임업체 연간 매출액의 1% 이내 범위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2종은 정부가 주도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사실이 검증된 셧다운제를 별도의 보완 없이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업계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게임중독치료기금 마련을 위한 매출 1% 징수와 청소년의 테스트 참가 금지 등 셧다운제가 논의되던 과정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삭제된 부분을 다시 법제화하려는 부분이 논점으로 떠오른다. 여기에 향후 부처 간 합의 결과에 따라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가 확대 적용된다면, 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스마트폰 게임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다.

해당 법안 2종은 모두 동일한 의원이 내놓은 것이다. 대표발의를 맡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필두로, 김성찬, 김종태, 김태흠, 김형태, 박창식, 서병수, 송영근, 신의진,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이상일, 이에리사, 이인제, 이재영, 한기호 의원이 법안 2종을 발의했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의 친박계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박창식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의 소관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이 눈에 뜨인다.

http://www.gamemeca.com/news/view.php?gid=255197

기사 전문 퍼오는건 뭐다?

게임업계에서 사과박스를안보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