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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19 22:39:08 KST | 조회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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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느님이 진행가능한 소송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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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기
매니저 제이씨는 사기죄성립가능성이 아주높음 기망이 있었으니 사취만ㅁ 입증하면 ㅇㅋ
2.공동강요
일단 제재로 메일로 불안감을 조성한거 확인되므로 공포심ㅈ 느낀거만 증명하면됨. 근데 이거 공포심은 게임단 해체 하면서 성립하기 쉬운 국면에 접어들음
3.모욕
슬스에대한 공동모욕은 성립하기ㅇ 힘드나 개인적으로 모욕감과 수치심 증명하는건 어렵지 않을듯
형사소송은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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