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강요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가연 구단주님 그냥 고발 했으면 좋겠네

 

2003도5394

2007노686 판례들고 공포심 주장하고

 

메일로 해악의 고지만 입증하면 되겠네

 

아 이거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반박문하고 해체 발표문도 지칭하고 말투만 법률용어로 바꾸면...

 

애초에 법률싸움 준비하고 있었나?

형법상으로는 강요죄가 유력한데, 사실 그걸 증명하기는 힘들고(검사가 증명하는거지만)

굳이 법적으로 해결할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거는게 가장 현실적이죠.

아니에요. 이거 위에 판례보면 알겠지만, 제재로 연습 못하게 하는거 해악 고지 했고, 그러면 팀 운영에 공포심 느끼게 되는거니까, 그 민법상 불법행위도 행정이든 형사상이든 불법행위에기한 손해소를 하려면 먼저 위반한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형법상 공동강요로 가야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