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헌법 재판소에 셧다운제 소송 하면 안됨?

국민의 기본권 침해 이런걸로 

헌법 재판관들을 믿어봅니다.

인용되면 법률 자연삭제 크리

근데 16세이하 미성년 한정이라 합헌나올거 같음..-_-; 술담배도 미성년제한인데 게임이라고 예외를 인정할 것 같진않음.. 게임이 기본권도 아니고..

저도 각하될거 같음ㅠ.ㅠ
그러나 행복추구권ㅠ.ㅠ
술 담배만큼 유해한가

아마 작년에 들어간걸로 앎...이슈가 덜되는 물건이라 빨라야 올해말쯤 결론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