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법은 누구맘대로 만들어요?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회의원들만 찬성하면 걍 법으로 만들어지는거임?

제대로 된 법인가 판단하거나 수정하는 기관은 있나여

잘 몰라서 물어봄;

삼권 분립이니 뭐니해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지네끼리 견제하고 뭐고 하는데는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우리를 계몽시키려고 하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지네끼리 손잡고 쎄쎄쎄죠

국회 맘대로. 국민 들은 단지 데모라던가 시위나 탄원서같은 그런걸로 소소하게나마 반항할수 있음. 현실은 개무시당하지만

구케의원 맘대로 만들고 제대로된법인가는 헌법에 위배되는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음 헌법은 국민투표로 최종결정함.. 헌법에 위배안되면 구케의원 맘대로 만듬

국회의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막강한 자리임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기도 하고
법은 행정부 입법이랑 국회입법이 있음 둘다 국회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함

ㄴ헌법 개정때 최종결정이 국민투표..애매하게 써졌네

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2찬성 & 국민투표 붙어야 수정됨 그게 개헌
일반법률은 그거랑 상관없이 국회 찬성만 있으면됨 그게 헌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는
헌재에 소송해서 헌법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