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인 이유?

이거 제가 사업하시는 분 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 법이 솜방망이인 이유가..

 

법조계와 범죄자,, 힘있는 자들의 상생고리가 아직도 끊기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있는자(돈/권력)들이 범법을하고 빠져 나오려면 돈을 써야 하고

그 돈이 먹히려면

법이 애매해얗고

그리서 옷벗은 판사/검사 들이 돈을 벌려고 변호사 개업하고

사업하는 사람 , 사기꾼, 성범죄자, 이런 사람들 변호해 주고

그대신 돈을 받이 받아 먹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폭이 불법 사업해서 5억 불노소득하고 잡혀가면

변호사비로 1억만 써도 5년 살걸 1년 살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니까 사회사 썩어서 그렇다고 하는군요

 

미국도 하도 세상이 이러니..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배심원제로 법으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감정으로 처벌하고

어린애들 성폭행 같은 경우는 형량을 아얘 높여 놓으니 ㅈ ㄹ 변호사 아무리 비싼놈 써도

감형감형 해도 못 나오는 거죠...

 

 

하여튼 우리나라 법이 제대로 서려면

 

투표부터 잘 합시다..

 

잘못한놈이 돈주면서 "이걸로 좀 봐주셈~"해서 봐줌 -> 판례가 그런식으로(죄질에 비해 낮은 처벌) 생김 -> 나중에 돈독오른 변호사들이 그 판례 이용해서 나댐 -> 굳어짐

투표를 할려고 해도 덜 나쁜 놈이 있을뿐 좋은 놈이 잘 없음
백에 하나 정도인데 백에 하나로 법이 안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