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성년자랑 섹수하는거 불법아니네

13세이상이면 합의하에 하면 아무 문제없음

어떤놈이 불법이라고 거짓구라 친거지 ㅡㅡ

13세부터 청소년이기때문에 아동보호법 적용안함

돈 안주고 합의 했다는 내용만 확실하면용 ㅋ

미성년자면 합의 했떠라도 무조건 발찌라니까요 ㅡ;

그건 여가부랑 상관도없고 불법도 아니고 원조교제는 불법임

ㄴ 돈주고 사는건 불법이죠..

페인v 그러니까 그런 구라를 치지말라구요 ㅡㅡ 진짜로 믿는사람 나오잖아요

페인v 님 법 공부좀 하고 글쓰시길..

님 혹시 삼천포 가나요?
그럼 혼자가세요 ㅂㅂ

원래 그거 마즘

상간여성이 만 13세 이상이며 대가성이 없으며 위계나 위력 없이 관계를 맺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서 대가성이 없고 위계 위력 없이 서로 뜻이 맞아서 관계를 맺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을 때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건 성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헐 글쿤요.. 오메.. 쪽팔려 ㅠㅠ

서로 애인관계라 섹 스하면 무관

어라? 합법이잖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