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아청법이 문제 있나요?

로리콘 야동보는거 심각하게 나쁜거 아님??

그 기준이 애매해서 아무나 다잡아감

교복입고 나오는 애니도 못보게하는데요

40대가 교복만 입고나와도 ㅈㅈ

애니고뭐고 그냥싹다잡아감

성인인데 어려보이면 잡아감

그거 자체는 문제인데 다른 조항이 좀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임

취지 자체는 좋은데 ㅡㅡ; 이게 영..

글구 막말로 여자 성폭행하는게 야동보는거보다 훨씬 처벌이 가벼움

아청법 자체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걸 과대해석하는 경찰이 문제인듯

무음모도 아동물 취급 ㅋㅋㅋㅋ 이거보고 뒤집어짐

허술한 법조항+아싸리 다 잡아넣자 검경, 우리도 질 수 없지 형량 강화! 발의

/karas_573 아뇨, 법조항 자체도 문제투성이인 법안입니다, 애초에 명확성없이 법을 그따위로 만들면 안될뿐더러, 범죄와 형벌이 비례관계가 성립해야하는데 그것도 어처구니없이 앞뒤가 맞지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