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번 얘기하는, 형량이 심하게 높을 경우 생기는 문제

요새 성범죄 사건이 자주 뉴스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형량을 20년, 30년으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임

여기까지 읽고

너 뭔 새소리 하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끝까지 읽어보면 수긍이 갈 겁니다.

일단 성범죄의 형량이 30년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이 범죄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생기느냐 하면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은닉하려 하기 시작합니다.

30년의 형기, 살인범도 저정도 사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그리고 실제 은닉될 가능성도 꽤 올라가게 되고요

짱구를 굴려봤을때

그냥 피해자를 죽이는게 범죄자 쪽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법에서 형량을 높이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고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형량이 높기때문에 하지않으려는 생각은 안생기나요??

? 성범죄+살인하면 50년 때려야죠 ㅋ

ㄴ 초범의 경우 형량을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